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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종전선언, 지난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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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24 04:36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했다. 종전선언 재언급은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상황은 그때와 매우 다르다. 당시는 북미 정상이 곧 빅딜을 타결 지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종전선언이 목전에 다다른 듯 보였다. 하지만 바로 다음달 ‘북미 하노이 노딜’로 한반도 정세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넉 달 뒤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극적 회동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올 들어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일체의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등 남측에 불만을 표출했다. 지금 분위기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의 험악한 시절로 다시 돌아간 느낌마저 준다. 이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해 있다. 문 대통령의 어제 유엔 연설을 놓고서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도 연설에서 남북 관계가 지지부진한 상황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한 희망을 표출한 것은 아직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를 지시하는 등 북미가 벼랑 끝까지 다다르지 않은 점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양측이 다시 한번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관측이 있다. 단 몇 퍼센트의 가능성조차 시도해 보는 쪽과 지레짐작으로 안 될 것으로 보고 시도조차 안 하는 쪽 중에서 문 대통령은 전자를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도 가능성을 시도해 보는 쪽을 지지한다. 평화보다 우선하는 명분과 실리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로서는 종전선언을 추구하면서도 세계 5위의 군사강국을 목표로 하는 데서 발생하는 긴장을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도 있다.

2020-09-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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