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운 모습. 연합뉴스
23일 경찰청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차량시위도 집회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법리 검토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시위가 실제로 일어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판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권이 방역실패 책임을 광화문 애국 세력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또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해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고 제안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교통법규에 위반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권 비판이 두려운 것이고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개천절에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를 전날까지 835건 접수했다. 경찰은 이 중 10인 이상 신고한 75건 등 112건에 대해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청은 개천절 집회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처럼 15일 광복절 집회처럼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금지 통고한 집회에 대해서는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제지할 계획”이라며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 지원을 받아 집회를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천절 집회 강력 대응’ 주문에 “광복절 집회로 대형집회를 통한 감염병 전파가 현실적 위험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