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 효과는 복합적” 강조
이재명(가운데)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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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바퀴 하나 없다고 자동차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역화폐가 고용증대 효과나 국가소비총량증대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주된 목표인 유통재벌에서 중소자영업자로 소비 이전 효과는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화폐를 포함한 모든 정책의 효과는 복합적”이라며 “여러 효과 중 특정 효과가 없는 것을 ‘모든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재정학회 연구와 정책(기획)위원회는 연구된 대로 ‘고용효과’만 언급했지 ‘아무 효과 없다’거나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재정학회는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의뢰로 작성한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화폐가 유통되는 주요 산업들에서 직접적인 고용 효과를 유발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다른 산업에도 파급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머리카락이 없어도 사람이고 자동차 바퀴 하나 없어졌다고 자동차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재정학회의 연구와 불합리안 조세연(조세정책연구원) 연구를 동일시하며 저와 정부를 이간질하고 싸움붙이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려 조세연 보고서를 비판햇다. 그는 조세연에 대해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