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구금 당시엔 개인정보 보호가 앞서”
안산시장 “안산 떠난다는 항의전화 3600통”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조두순이 구금됐을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는 성범죄자 정보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지만 조두순은 과거 법률에 의거한다. 조두순에게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조두순과 같이 재범 확률이 높은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격리조치나 감시 체계 등에 대해 검찰,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해 주소지인 경기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안산시민들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 ‘어떻게 불안해서 사느냐’는 전화가 3600통 정도 오고, 또 ‘꼭 안산으로 와야겠니?’ 이런 게시글에는 댓글이 1200여건이 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이 걱정하는 것은 조두순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때 이것을 예방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민주당 “조두순 공포 심해져”…법 처리 의지
한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이른바 ‘조두순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올수록 국민의 공포와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아동 성폭력을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아동성범죄 영구 격리법, 조두순 접근금지법,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가중처벌법을 나열한 뒤 “민주당은 법 제도 정비는 물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