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비 논란 국회 심의하고 긴급재난금 ‘빨리’ 지급해야

[사설] 통신비 논란 국회 심의하고 긴급재난금 ‘빨리’ 지급해야

입력 2020-09-14 20:40
업데이트 2020-09-1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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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어제부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쯤 추경안을 통과시켜 추석 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원하는 정부안에 반대하는 기류가 만만치 않다. 자칫 추경 심의에 차질이 생기고 재난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이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통신비 지급액은 약 9300억원 규모로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비중이 10%를 넘는다. 여당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둔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는 데다 통신사 배만 불린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도 통신비 지원에 회의적인 뜻을 피력했다. 여론조사 또한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통신비 지원 방침에 부정적(리얼미터 58.2%)으로 평가하고 있다.

59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4차 추경은 국가부채 압박에도 불구하고 7조 8000억원이라는 비교적 큰 규모로 조성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등에게 정부의 지원이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모두 재난지원금 2차 지급에 필요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한 이유다. 국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통신비 지원 여부와 관련한 논의가 빠르게 정리되고,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계층에 빠르게 지원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난 2주간 영업권이 정지된 자영업자들은 하루라도 빠르게 지급되길 간절히 원할 것이다. 추석 전에 하루라도 빨리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여야가 속도를 내길 바란다.

2020-09-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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