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조원대 2차 지원금 선별지급, 갈등·잡음 최소화해야

[사설] 7조원대 2차 지원금 선별지급, 갈등·잡음 최소화해야

입력 2020-09-06 20:10
업데이트 2020-09-0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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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고·실업자·자영업자 대상
추석 전 집행에 제1야당 협조해야

고위당정협의회는 어제 총리공관에서 ‘2차 재난지원’과 관련해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계층과 저소득층에게 선별 지원하기로 하고, 4차 추가경정예산을 7조원대로 편성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 국채 발행으로 2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급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좁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기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지난 8월 말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았다. 자영업자가 다수인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의 2분기 대출이 전 분기보다 18조 8000억원 늘었다. 사실상 빚으로 연명하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이므로 경제부양 효과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집단감염의 장기화 가능성과 재정건전성 악화를 고려할 때 맞춤형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선별지급에 따른 갈등과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반드시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액을 객관적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지만 불가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부당함이나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어제 정 총리가 “행정 절차를 세밀하게 살펴 불공정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카페, 제과점, 음식점 등 12개 업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일시적으로나마 위기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재난 지원의 효과를 배가하려면 자영업자 등에 대한 파격적인 세금 감면이나 임대료 지원 등 비금융 지원 등도 병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속도’다. 자영업자 등은 영업 부진과 수요 감소 등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활성화를 기대한다면 추석 전에 전달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비록 귀성하지 않더라도 따뜻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한계 상황을 완화해야 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추석 전 조기 집행을 위해 정부에 적극 협조하길 당부한다.

2020-09-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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