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방역 무너뜨린 전광훈 등에 구상권 청구 당연하다

[사설] K방역 무너뜨린 전광훈 등에 구상권 청구 당연하다

입력 2020-09-02 17:42
업데이트 2020-09-03 01: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방역 사기극” 주장은 적반하장
민형사상 책임 철저히 물어야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병원에서 16일간 격리 치료를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가 어제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 조치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전 목사는 “우한 바이러스 전체를 우리에게 뒤집어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 했으나 국민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실패한 것”이라며 “한 달 안에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순교할 각오”라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1000명을 훌쩍 넘어선 상황에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그가 반성은커녕 오히려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있으니 적반하장이요, 후안무치라고 할 만하다. 전 목사는 방역 당국의 권고를 무시한 채 대면예배를 강행해 집단감염을 유발하고, 병보석으로 출감한 상태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이른바 ‘코로나 통금’이라는 방역 2.5단계 격상의 고통 속에 시민들을 몰아넣은 장본인 중의 1명이다.

전 목사가 아무리 부인해도 지난 2주 동안 200~3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2차 대유행 위기’는 사랑제일교회가 가장 중요한 전파원이라는 사실은 숫자로 증명된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어제 정오 기준으로 1117명이다. 이 중 18명은 증세가 심한 위중증 환자다. 지방 n차 감염이 약 100명으로 전국적 확산의 계기를 제공했다. 전 목사의 주장만 믿고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교인이 많기 때문에 ‘깜깜이 감염’이 23%로 급증해 방역 당국의 걱정이 크다. 명단이 확보된 신도 5300여명 가운데 1400명 정도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 검사자 10명 가운데 3명꼴로 확진자라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평균 치료비가 600만원 이상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치료에 60억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많은 자영업자가 ‘매출 절벽’에 절규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인근 시장 상인들은 전 목사와 교회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건보공단과 서울시 등도 정확한 규모가 나오는 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 대구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대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는데 전례가 될 것이다.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미 형사 고발된 상태다. 어제 경찰이 전 목사 사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제2, 제3의 방역 훼방 세력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엄벌해야 한다.

2020-09-03 3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