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책임정치도 좋지만, 부메랑도 무서워해야 한다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0-08-05 01:58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21대 국회가 7월 16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 지 3주가 지나고 있다.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 잉크가 채 마르지 않았지만, 국회 어디에서도 협치의 ‘협’ 자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슈퍼여당과 제1야당의 극심한 반목 속에 일방통행식 표결정치만 만개했다. 거대 여당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어제도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쟁점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켰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들을 논의하면서 국회법에 규정된 소위원회 심사도 생략한 채 밀어붙이는 등 절대 과반 의석을 앞세운 힘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통합당의 비협조 속에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탓도 크다. 하지만 법안 심의 자체가 생략되는 등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그제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다수결 원칙은 토론과 설득을 전제로 하고, 향후 국회 운영에서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독주식 국회 운영을 비판했다.

물론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176석의 집권 여당과 정부가 대다수 유권자들의 뜻에 따라 입법 및 집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 이때조차 소수 야당 및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최소한 경청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정당성은 배가 된다. ‘총선에서 180석을 밀어줬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 아니냐’는 오만으로는 강경 지지자들만 결집시킬 뿐이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바늘허리에 실을 꿰 꼬맬 수는 없다는 속담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ㆍ여당이 책임정치라며 일방독주식으로 입법하고 국정을 운영하다가는 부작용들이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2020-08-05 31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