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절제·균형 잡힌 검찰권 행사”
윤석열 “구속 절제가 인권수사 요체”
현안 관련 언급 없이 당부의 말 남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검찰에서 첫발을 내딛는 신임 검사들을 향해 인권 수사를 강조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대립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압박 또는 불만의 메시지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돌발 발언’은 없었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이 외부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면서 “검찰은 여전히 부패·경제·선거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경찰의 수사를 통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공개 행사 때마다 강한 어조로 윤 총장을 압박해 왔지만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원론적 메시지만 전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밝히면서 절제된 발언으로 검찰 내부와 정치권으로부터 괜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임관식 직후 ‘검찰 인사가 늦어진 배경이 무엇인가’,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수사팀장의 몸싸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임관식 직후 대검에서 열린 신고식에서도 윤 총장은 최근 현안에 대한 별도 언급 없이 신임 검사들에게 당부의 말만 전했다. 우선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 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라”고 당부했다. 설득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윤 총장은 “수사 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는 게 검사의 일 중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라면서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