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2월 서울남부지검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출입문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전 센터장의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전에 열었다.
반포WM센터 직원들과 2017년 9월부터 라임 펀드를 판매한 장씨는 ‘연 8%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손실 발생 위험을 0%에 가깝에 조정했다’며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및 손실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200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장씨는 투자자 470여명으로 하여금 1965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 187개에 가입하도록 해 대신증권이 24억원 상당의 성공보수를 취득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장씨는 또 지난해 12월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낸 고객으로 하여금 김 전 회장이 운영하는 법인에 15억원을 대부하도록 알선하고, 이 고객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는 소속 금융회사 외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계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 보증 등을 하거나 이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씨는 고객 자산 관리를 대가로 직무관계에 있는 그 고객으로부터 2억원을 무상으로 차용해 자신의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2017년 8월 라임의 원종준(41·구속) 대표이사와 이종필(42·구속 기소) 전 부사장 등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모, 스타모빌리티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이 끝난 후 장씨 변호인은 구두 변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한 설명자료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연 8% 이상의 수익률’이라는 표현은 수익률을 예측한 표현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상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주식 투자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돈을 빌려준 고객의 자산 관리 업무를 수년 동안 수행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가족들과도 교류할 만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다”면서 “직무 관련성에 대한 인식은 없었고, 설령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금융이익을 수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크지 않은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장씨가 등장하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 뒤로 ‘라임 사태’(라임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 녹취록에서 장씨는 투자자에게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회장님’으로 김 전 회장을 언급했고, ‘라임과 관련한 문제를 막아 준 인물’로 김모(46·구속 기소)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언급했다. 장씨에게 김 전 행정관을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김 전 회장이다.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장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20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