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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디지털 교도소’ 판사도 갇혔다…관대한 처벌에 한계 느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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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8 08:10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용의자들 얼굴·실명·출신학교·연락처 등 공개
“벙커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
손정우 풀어준 판사도 갇혀…과도한 신상털기 우려도
용의자들의 신상이 모자이크 없이 공개돼 있다/‘디지털 교도소’ 캡처

▲ 용의자들의 신상이 모자이크 없이 공개돼 있다/‘디지털 교도소’ 캡처

‘성범죄·아동학대·살인’ 혐의…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

아동 성 착취물 유통, 성범죄, 살인 등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했다. 8일 이 사이트의 ‘최근 범죄자 목록’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인 손정우,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의혹을 받는 이들, 천안 가방 학대 사건 계모 등의 신상이 게재됐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는 범죄자 목록을 크게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로 나뉘어 있다. 범죄자 얼굴, 이름, 나이, 학력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돼 있다. 7일 기준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신상은 총 75명에 달한다.

“솜방망이 처벌” 손정우 풀어준 판사도 함께 갇혔다

살인자 항목에는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김 모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과 팀 닥터, 주장이었던 장윤정 선수와 남자 선배인 김모 선수 등이 등록됐다.

아동학대 항목에는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여행용 가방에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충남 천안의 계모 A씨, 경남 창녕에서 프라이팬으로 9살 아동의 손을 지지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B씨 등이다.

특히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부장판사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비판을 받는 판사들도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디지털 교도소’ 캡처

▲ ‘디지털 교도소’ 캡처

운영자 “관대한 처벌에 한계…표현의 자유 100% 보장”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운영자는 소개 글에서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 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라며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우려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된다”고 주장했다.

사이트 운영자는 지난 5월 N번방·박사방 등 성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던 SNS 계정을 운영하다가 계정 정지를 당한 후 홈페이지 제작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일 경우 신상 공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사법당국을 거치지 않은 신상털기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디지털 교도소 접속을 차단해달라는 심의 민원이 3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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