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 검사’ 카드 꺼낸 검찰

秋에 지휘권 재고·尹 지키기 우회 강조
“묘수 없어 시간끌기 궁여지책” 분석도
일각 “秋, 여론전 규정… 압박 강화 가능성”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이 늦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검사장 회의 때 나온 의견을 전격 공개했다. 윤 총장의 입장 표명 전에 추 장관과 여론에 대한 설득전에 들어간 모양새다. 추 장관이 특임검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다시 특임검사 카드를 꺼낸 것은 검찰 입장에서 ‘전부 수용은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6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기획조정부로부터 지난 3일 진행된 고검장·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당초 윤 총장이 이날 입장을 낼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윤 총장은 이날도 침묵했다. 전면 수용이 아닌 이상 장관의 지시에 대한 ‘거부’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신중한 검토를 한 뒤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법조계 원로들에게도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대검은 오후에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이란 제목의 짧은 자료를 냈다.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 필요 ▲총장 지휘·감독 배제는 사실상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 ▲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닌 점 등 크게 4가지 내용이다. 대검은 이 발언들이 당시 검사장 간담회에서의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 간부들은 간담회에서 이런 의견들을 냈다. 사실상 검찰 지휘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절반 수용, 절반 거부’ 입장이라는 얘기다.

윤 총장이 최종 입장을 밝히기 전에 전국 검사장 입장을 먼저 공개한 것은 강경 일변도인 추 장관에게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달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시키는 장관의 지시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총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윤 총장이 남은 임기를 지키면서도 장관의 압박을 차단할 수 있는 묘수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검사장 발언을 공개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어떤 결정을 하든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간을 끌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다시 추 장관에게 ‘공’을 넘겼지만, 추 장관이 검찰의 메시지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이러한 검찰의 행보를 여론전으로 규정짓고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