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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여론 들끓자… 종부세 칼 빼든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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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3 01:14 청와대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본지 고위직 다주택 실태 보도 다음날
김현미에 부동산 대책 긴급보고 청취
“종부세, 최우선 입법과제 추진” 지시
서민·생애최초 구입자 물량 확대 요구
노영민 “다주택 靑참모들 빨리 팔아라”

부동산 대책 지시한 文 ‘동행세일’ 동참도 호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 가치삽시다’에 참석해 행사 참여자들과 화상으로 대화를 나누며 소비 촉진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고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강화 등 부동산 대책을 지시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부동산 대책 지시한 文 ‘동행세일’ 동참도 호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 가치삽시다’에 참석해 행사 참여자들과 화상으로 대화를 나누며 소비 촉진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고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강화 등 부동산 대책을 지시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논란이 일고 있는 6·17 부동산대책과 관련,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덜어 주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면서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 물량 확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덧붙였다.

긴급 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 담겼던 종부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개정안에는 종부세 세율을 2주택 이하는 3.0%, 3주택 이상은 4%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노 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 등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2명이 대상이다. 충북 청주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2채를 소유한 노 실장은 청주의 134.88㎡(40.8평) 아파트를 전날 급매물로 내놓았다.

청와대의 ‘초강수’가 행정부로 확산할지도 주목된다. 서울신문의 고위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7월 2일자 1면 ‘21번 규제에도… 고위직 ‘강남3구 집’ 더 늘었다’>에 따르면 행정부 장차관급 92명 중 다주택자는 22명(23.9%)에 이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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