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안건’ 8일 방통위 상정
역대 최대 규모 700억대설 나돌아
‘5G 첫 품질 조사’ 곧 결과 나오고
‘4조 투자’ 조기집행 성과도 알려야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 관련 과징금은 7월 초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8월 사이 5개월 동안 이통 3사가 살포한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오는 8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고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해 과징금 규모를 확정한다.
업계에서는 벌써 이번 과징금이 역대 최대인 7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3사의 위반 건수를 과거 과징금 부과 사례에 비춰 볼 때 이 정도 액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에 방통위가 불법보조금에 약 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만약 업계 예상대로 이번에 700억원대로 결과가 나오면 역대 최대액을 경신하게 된다. 6월 중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한 이통 3사는 5G 초기에 시장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살포한 측면이 있단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7월 말~8월 초로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품질 조사 결과 발표에도 3사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5G 품질을 조사해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속도, 도달 범위, 접속 성공률을 비롯한 전반적인 품질 내용이 모두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통사 입장에서는 ‘5G 성적표’라 여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5G 품질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졌던 부분이 수치로 직접 드러날 것 같다”면서 “지난해 이통 3사가 각자 서로 다른 근거를 대며 자사의 우수함을 강조했던 터라 업계에서 특히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요청했던 상반기 5G 투자 4조원 조기집행에 대해 결과를 알릴 때가 됐다는 점도 이통 3사에 부담이다. 지난 3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통 3사 수장들과 긴급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5G 관련 투자 조기집행을 부탁했다. 이통 3사는 나름대로 이를 이행해 보려 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차원에서 진입을 막은 건물들이 많아 통신 장비를 추가 설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때문에 이통 3사 대다수가 조기집행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각사가 이달 중 정부에 설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07-01 2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