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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암호화폐는 악당들의 기술이 아니다/안동환 탐사기획부장

[데스크 시각] 암호화폐는 악당들의 기술이 아니다/안동환 탐사기획부장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0-06-25 17:32
업데이트 2020-06-2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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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 탐사기획부장
안동환 탐사기획부장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월스트리트’(1987)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실체를 까발린 작품이다. 고든 게코(마이클 더글러스)는 전용 제트기를 타고 다니는 거물 투자자다. 그의 돈벌이 실체는 내부자 거래를 통한 주가조작이다. “탐욕은 좋은 것”이라는 속물적 신념을 가진 게코는 “탐욕은 통한다”(greed works)며 부정부패를 사업 수단으로 삼았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2013)의 주인공 조던 벨포트(리어나도 디캐프리오)는 게코의 업데이트 버전이다. 대형 주식 사기를 저질러 실제 복역했던 벨포트는 현란한 말솜씨로 쓰레기나 다름없는 잡주들을 팔아 돈방석에 오른다. 그의 사기술이 집약된 영화 속 대사가 “저들(대중)을 안달나게 해야 해”다.

게코나 벨포트의 월가 후예들은 더 큰 사고를 쳤다. 거래 가능한 채무증권이라는 기상천외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돌린 폭탄은 2008년 전 세계에 연쇄적인 신용 붕괴 위기를 촉발했다.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암호화폐는 미 중앙은행이 전쟁 치르듯 달러를 찍어 뿌린 구제금융에 대한 저항의 산물이다.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9년 1월 첫 비트코인을 발행한 후 발표했던 “화폐 통화의 역사는 신뢰 위반으로 가득하다”는 비판에서도 확인된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가 지난 8일부터 보도하고 있는 ‘2020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는 암호화폐가 새로운 부의 수단으로 떠오른 2017년 이후 3년의 혼란상을 담은 ‘리부트 기획’이다. 두 달 넘는 취재 중 탐사부 기자들이 만난 암호화폐 업계의 조희팔과 주수도들은 강남의 모델하우스나 방문판매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 채널에서 시공간을 초월해 다단계 호객을 하고 있었다. 반년 만에 벤츠 뽑았다는 자극적인 선전은 중·고교생부터 은퇴자들까지 끌어들였다.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더 많은 피라미드 밑변에는 가정해체, 자살 등 극단적 비극들이 이어졌다.

가상자산 사업자인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호객도 다르지 않다. 무료 코인을 뿌리는 ‘에어드롭’ 이벤트에 낚여 시세가 폭등하는 걸 본 열에 아홉은 거래소로 몰려들었다. 거래소들은 코인 현금화 조건으로 일정 현금을 투자하도록 해 사업을 확장했다.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와 n번방, 향정신성 약물 졸피뎀과 마약 거래, 범죄 수익 세탁까지 다크웹 범죄에 암호화폐가 악용됐다.

이런 난장판이 아무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해방구에서 3년간 벌어졌다. 법무부가 2017년 12월 발족한 ‘가상통화 대책 TF’를 기점으로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협의한 범정부 암호화폐 규제안과 투기 대책은 오락가락하다 유야무야됐다. 지난 3년간 암호화폐 범죄 피해액이 3조 3800억원 규모라는 대검찰청 집계는 ‘유야무야의 결과’를 집약한다.

암호화폐는 악당들의 기술이 아니다. 일상에 심화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씨앗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S10’부터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를 공식 탑재했다. 스타벅스는 세계 각국 화폐로 확보한 20억 달러(약 2조 4000억원) 규모의 사이렌오더 예치금을 암호화폐로 바꾸는 이른바 ‘스타벅스 은행’을 구상하고 있다. 신흥국들은 이미 달러 대체재로 비트코인을 거래한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대책일 뿐 암호화폐의 산업 기반을 다질 법제도적 인프라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가 적극 입법해야 한다. 이 글을 빌려 서울신문의 탐사 보도는 지난 3년간 범죄 수단으로 전락한 암호화폐의 오명을 걷어내려는 사회적 고발임을 밝힌다.

ipsofacto@seoul.co.kr
2020-06-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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