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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초호화 변호인단의 힘…李 구속 위기서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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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09 08:28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한승·최재경·김기동·이동열 등 변론 주도

구속 위기 면한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영장 기각으로 구속은 면했으나 기소 후 장기간 법정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연합뉴스

▲ 구속 위기 면한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영장 기각으로 구속은 면했으나 기소 후 장기간 법정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연합뉴스

원정숙 판사 15시간 장고 끝에 영장 기각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7년 2월 첫 구속 이후 3년 5개월 만인 8일 구속 위기에 처했다가 가까스로 벗어났다. 법원이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배경에는 이 부회장의 스타 변호인단이 힘을 발휘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이 부회장 측은 판사 출신 전관을 중심으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영장 발부를 막기 위한 변론에 나섰다. 한승(57·17기) 전 전주지방법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선임됐다.

한 전 법원장은 법리와 법원행정 모두 뛰어나 ‘대법관 후보 1순위’로 꼽혀 온 엘리트 판사 출신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정책실장을 맡았다.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건 등을 맡고 있다. 한 전 법원장과 함께 변호사 개업을 한 부장판사 출신 고승환(43·32기) 변호사도 이 부회장 변호에 나섰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특수통’ 출신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최윤수(53·22기)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이 이 부회장 변호를 주도했다.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지냈던 최재경(58·17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삼성전자 법률 고문을 맡아 변호인단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번 영장심사 이후에도 수사심의위원회, 검찰 기소 등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을 도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장심사에서 이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한 이는 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지난 2월 영장전담 판사에 배치된 이후 지난 3월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조씨 심사를 30분 만에 끝내고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해 주목을 받았다.

경북 구미 출신의 원 부장판사는 경북대를 졸업하고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영장전담 판사가 나온 건 두 번째로, 2011년 이숙연(52·26기) 부장판사 이후 9년 만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6-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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