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을 계기로 경제와 외교안보 전반에 걸쳐 패권 경쟁에 돌입하는 중에 지난 29일 새벽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경북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장비 반입이 미국이 추진하는 사드 성능 개량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중국 등 주변국은 반발하고 있다. 미중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추가 장비 반입 시 지역주민들과 협의한다는 약속은 물론 추가 장비 반입은 일반 환경영향평가 종결 이후 결정한다는 원칙도 어겼다.

한국에 미국은 국가 안보의 보루이고 중국은 가장 큰 투자·교역국이다.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지속된 미중 밀월기에 우리는 안보의 경우엔 미국,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접근법으로 우리의 국익 극대화 전략을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점차 격렬해지고 있는 미중 갈등기에 우리의 국익 전략이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 등 4개국을 별도로 초청해 11개국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피력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질서의 새판 짜기와 무관치 않다.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중국 견제용 반(反)중 세력을 규합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우리로선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미중 편 가르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외교안보 시련이 될 수 있다. ‘2016년 사드 사태’처럼 미중의 양자 선택의 압력은 더 거세질 것이다.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미중 간 군사, 외교, 경제 등 전방위에서 갈등이 첨예화할 것에 대비해 한국도 외교안보의 원칙과 전략적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선택하지 말고 장기적인 전략으로,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국익 최대화 전략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