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조동호 원장)의 제1회 전파(前派)포럼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무엇을 남길 것인가‘ 속기록 두 번째다.

윤덕민 한국외국어대 교수 북한은 굉장히 일관적이다. 고민하는 사람들의 요소가 바뀌지 않는다. 물론 최근 외무성이 좀 갈리긴 했지만, 정책 일관성에서 나은 점이 있다. 우리는 5년마다 바뀐다. 슬로건도 바뀐다. 김대중 햇볕정책도 노무현 되면서 많이 달라졌다. 또 하나 북한과 달리 인적 변화가 심하다. 엘리트 순환이 빠르다. 관료가 그나마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데 관료조차 바뀐다. 북한 다루는 데 있어선 민주국가라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는 생각이다. 정권마다 북한과 힘든 협상도 하고 뒤통수도 맞는데, 다음 정부가 복기한 뒤 시작해야 하는데 매번 새로 시작한다.

이 정부가 꼭 성공하길 바라고, 성공하려면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파격을, 북한도 깜짝 놀랄 만한 걸 해야 한다. 그래야 쳇바퀴에서 벗어날 것이라 본다.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많이 공감되는데 어찌 보면 정반합 같은 것이다. 한쪽에서 진행되다가 안 되는게 있으면 새롭게 통합하는 과정을 겪어왔다. 정부마다 성향은 달랐으나 정책적 성과들은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큰 흐름은 잡고 있다고 본다.

북한을 다루는 우리가 중재자, 촉진자, 행위자 이 세 개념을 왔다갔다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협상 대안을 만들어내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든 상응조치를 만들어갔다. 크게 봐서는 당사자라는 게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긴 곤란하지만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 생각인 것 같다.

제가 볼땐 탑다운이 효과적이었다고 본다. 2018년 4월 판문점은 정말 포괄적이었다. 9월 평양선언은 후속 선언이다. 판문점 후속으로 만들어진 군사합의가 정상에서의 의견 일치가 없었다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었다. 파격적 내용도 있었는데. 큰 틀에서는 적대행위 중지나 그런 상황은 탑다운이 아니면 불가능했다. 그걸 바텀업으로? 그러면 협상도 못했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전에 한번 있었고, 9·19 이전에도 있었고, 그런 성과가 어떻게 가능했냐면 정상 합의가 있었으니까 문서 교환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조동호 원장 최근 통일부에서 5·24 제재 조치가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해제는 아니라고 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하나. 비겁하다는 얘기 말고.

이혜정 중앙대 교수 5·24를 넘어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대북정책에서 없었느냐고 한다면 회의적이다.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진보와 보수가 동시에 느끼는 저항할 수 없는 유혹이 모험주의, 좋게 포장하면 대박론이다. 김씨 일가가 있는 한 아무것도 안돼, 이런 식의 논리와 냉전을 청산하고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진보의 논리가 떨치기 어려운 유혹이다.

모든 문제에 해법이 있다는 생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핵에는 해법이 없다. 학자적인 관점으로는 대북정책이나 핵과 관련해 진보고 보수이고를 떠나 한국사회가 잘되면 잘될수록 남북간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보수는 흡수통일을 바라고 문정부 같은 진보 정권은 평화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정책에서의 장애물이 된다. 5·24가 그 딜레마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통일부 대변인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실제 상황이 그렇더라도, 당국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부의 입장으로 비친다. 바로 그 발언 나오자마자 미 국무부에서 제재 유지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얼마 전 유엔전문가 패널보고서 보면, 미국이 과연 제재를 100% 이행하고 있느냐? 아니다. 조금 봐주고 있다. 당국자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었나? 대북 대오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포함해 가장 취약한 고리이고, 가장 이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우리 입장이 곤란해지고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다.

남북이 예외 규정을 이용해 왔다갔다 할 수도 있는데 굳이 5·24를 언급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한 것은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갔다는 것인데 역으로는 플랜B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유연성이 떨어지고, 때로는 목적지에 이르는 여러 루트가 있을 수 있는데 한 루트만 가려고 했다.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할 때도 있었을텐데 2018년 두 차례 정상회담 잘될거야, 이런 생각에 너무 빠져 있었다.

김기정 연세대 교수 3년 동안 문 정부에 플랜A 밖에 없었을까? 그렇겐 안 보인다. 올해도 뭔가를 해보려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아이디어를 어떡하면 제재 국면에서 할 수 있을지 고민했을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한국을 굉장히 단순히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다. 지난해에도 돌파할 수 있었던 일을 올해에야 하려 하고 있다. 제재 국면을 지키려 노력하고 고민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낙관을 견지했다고 생각한다.

5·24와 관련해 운을 뗀 것도 올해는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인 것 같다. 한미 워킹그룹이 우리의 운신 폭을 많이 좁혔으니 그 틀을 깨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운전자 개념 앞에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가 붙는다. 한반도는 우리가, 한국이 주도한다는, 북한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이 된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자꾸 지난해 얘기가 나오는데 뭘 했더라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무용지물이 됐을 것이다. 북한은 마냥 자신을 외부에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런 상태에서 남북관계의 발전, 협력 얘기하는 게 현실과 괴리가 있다. 운전자론 말씀했는데 가장 근본적 문제는 북한이 운전자를 제대로 대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김기정 교수 미국의 비난과 비슷한데 혹시 대리운전 아니냐는.(웃음)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가 단순히 경색에 그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전략적 선택 폭이 좁아졌고 남북관계도 포함된다. 지금이라도 움직이면 지난해 이전으로 갈 수 있을지 그건 모르는 일이다. 한번쯤 시도는 해봐야 하는 해가 아닌가 싶다.

윤 교수 지난해 하노이 이후 북한의 말이 거칠어졌다. 미국의 문제도 있지만, 북한의 문제도 있는 것 같다. 하노이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 북한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벗어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

김기정 교수 할 수 있다면 철도, 개별관광, 의료보건 협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철도는 해석이 필요한 문제이긴 한데, 유엔제재에서 공공재와 관련된 걸 예외로 한다는 걸 염두에 둔 것 같고, 보건의료와 개별관광은 인도적 문제이거나 제재와 무관하기에 그곳에서 여지를 찾는 것을 일차적 돌파 목표로 설정해둔 것으로 보인다.

최 부원장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 북한이 우리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매칭이 되나? 그건 북한의 호응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개별관광, 철도도로 연결이 과연 북한의 관심을 끌고 호응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더한 걸 원하느냐 그건 생각해봐야 한다. 주고 받는 사람의 의도가 맞아야 한다.

조 원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전반적인 컨트롤타워인데 기대하는 만큼의 역할을 하는지 평가해달라. 그림을 자세히 주면 과도하다고 하고 미세하면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30일 오전 11시 30분쯤 3편 이어질 예정>

정리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