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 세미나 뒤 설명

“전국민 고용보험제, ‘포스트 코로나’ 과제” 강조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개헌론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가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분명한 것은 개헌 추진과 관련해 당과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수석은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는 개각설에 대해서도 “부처 개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이에 앞서 행사 축사를 통해 “전국민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일자리 정책이 좀 더 넓은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고용안정 대책 중 하나다. 노동계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강 수석은 “그동안 실업률 지표 등이 통계로 관리됐으나 실업자 개개인은 관리되지 못했다”며 “일자리 정책도 코로나19 확진자를 확인하는 과정처럼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로 설계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현재 고용보험 대상이 1300만명인데 나머지 약 1500만명에 이르는 사각지대를 잡아내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표”라고 했다.

강 수석은 착한 임대인 운동, 재난기본소득 사례 등을 언급하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가 지자체의 상상력을 뒤따라갔다”고 평가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가 지자체의 상상력을 막아선 부분이 없었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적극 행정을 넘어 지방행정 혁신 ‘샌드박스’로 발전시키면 어떨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수석은 비례정당 의석까지 총 180석을 얻어 여당이 압승한 4·15 총선 결과를 두고 “21대 국회는 촛불 민심이 이어진 사실상 촛불 국회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180석과 야당의 득표율에는 레임덕을 걱정한 과거 정부의 4년 차와 달리 국민이 부여한 과제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라는 요구가 담겼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도 신뢰받는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