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당 의석점유율, 1987년 민주화 이후 최고
“입법교착이나 대치상황 되풀이 될 가능성”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 의석점유율이 비례대표 의석을 합해 94.3%(300석 중 283석)에 이르는 등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1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실시된 역대 총선에서 나타난 거대 양당의 의석점유율 중 가장 높다”며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역대 총선에서 원내 1당과 2당의 합계 의석점유율은 13대 총선 62.95%, 14대 80.59%, 15대 73.91%, 16대 91.63%, 17대 91.30%, 18대 78.26%, 19대 93.00%, 20대 81.67%다.

입법조사처는 “20대 국회가 다당제 국회로 운영됐다면 21대 국회는 민주당 중심의 양당제 국회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야 대립으로 인한 입법교착이나 대치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거대양당의 의석점유율 확대에 대해 “무엇보다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부작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은 정당간 공정한 경쟁을 가로 막아 정당정치 질서를 교란하고 유권자의 정당과 후보 선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위성정당은 비례성 제고에 기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선거제 개혁 논의가 위성정당 출현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독일에서 제안된 ‘바이에른 주의회선거 모델’을 예로 들었다. 지역구득표와 정당득표를 합산한 결과로 정당 의석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모(母)정당이나 위성정당이 기대한 만큼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성정당 출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