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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슈퍼여당, 개헌론 군불 때는 저의가 뭔가

[사설] 슈퍼여당, 개헌론 군불 때는 저의가 뭔가

입력 2020-04-30 22:14
업데이트 2020-05-0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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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압승으로 슈퍼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개헌론이 잇따르고 있다. 총선 직후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힘을 앞세운 일방정치의 아름답지 못한 결말을 경계했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다. 이해찬 대표가 개헌 함구령을 내렸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개헌론이 쏟아지는 형국이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용선 당선자는 그제 21대 국회에서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아예 헌법에 못박아 토지소유 한도나 매매 제한 등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식 당선자는 자치분권 개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5선 고지에 오른 송영길 의원은 대통령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정세균 국무총리조차 “개헌은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이라고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다양하게 개헌론 군불을 때는 이유가 범여권 190석의 거대한 힘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추가적으로 10석만 확보하면 개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니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특히 대통령 단임제를 비롯한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개헌 논의로 국론을 분열시켜 국력을 낭비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 지도부도 여러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위기 타개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개헌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10대 공약에도 개헌은 제외돼 있다. 아무리 개헌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해도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위기, 고용대란 등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과거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한복판에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과반 의석을 차지했으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국민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다시한번 상기하길 바란다.

2020-05-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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