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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문대통령, 국방과학연 기밀유출 신속수사 지시”

정경두 “문대통령, 국방과학연 기밀유출 신속수사 지시”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4-29 14:48
업데이트 2020-04-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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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 위한 특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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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하는 정경두 장관
질의 답하는 정경두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4.29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전직 연구원들이 기밀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도 국방과학연구소장님께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시했고 또 VIP(문 대통령)께서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관련되는 합동기관이 전면적으로 엄중하게 지금 조사,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산 무기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ADD의 전직 연구원들 수십 명이 무기 개발 관련 기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군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수사 대상자들은 20여 명으로, 수사 당국은 이들이 드론 등 무인체계, 미래전 관련 기술, 인공지능(AI) 관련 소스 코드, 설계 기밀 등의 자료를 대용량 이동형 저장장치(USB)에 담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직 연구원은 68만 건의 자료를 빼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정 장관은 “사실 군의 모든 컴퓨터에는 이동형 저장장치인 USB라든지 이동형 하드디스크 같은 것을 꽂는 순간에 바로 셧다운돼 외부로 자료유출이 방지되게끔 돼있다”며 “시스템이 아무리 잘돼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기밀 유출 규모와 관련해선 “68만여 건이라고 하는데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만 (68만 건이) 전부 다 비밀자료는 아니고 비밀자료는 4000여 건으로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1건이라도 외부로 유출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본다”고 했다.

정 장관은 “연구원들은 외부 학회라든지 심포지엄에 나가서 발표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스템을 너무 쉽게 관리를 해왔지 싶다”며 “명확하게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미타결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SMA 협상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원금 수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협상 미타결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포함된 분담금을 한국 정부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시행했다. 정부는 미국에 인건비 먼저 타결하거나 한국이 배정된 예산으로 임금을 우선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고용주인 주한미군의 동의 없이도 한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이 아닌 생계비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한국이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 미국 측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급여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 조금 우려를 표했다. 급여로 하면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의미)이기 때문에 생계지원금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은 “1인당 180∼198만 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고려하면 월 7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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