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기업도 분담해야…국민 부담 줄여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세출 구조조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높게, 광범위하게 해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3차 추경시 기존 예산에서 몇십조원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 질의에 “(세출 구조조정을) 당연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예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의원이 “3차 추경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가 질문하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와 충분히 소통해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과 관련, “10%를 기업보고 부담하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고통은 전담하는 것보다 분담하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전액 지원시 비용은 결국 국민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위 ‘모럴 해저드’ 이런 것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