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화의 더 정치] 행정·지방권력 이어 입법권력도 교체

한국의 ‘선거혁명’이라 불러도 좋겠다. 선거가 혁명적인 정치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준 사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압승, 미래통합당 참패, 진보정당 위축, 제3정당 소멸로 요약되는 선거 결과에 대해 정당과 언론은 물론 국민들도 깜짝 놀랐다. 선거가 민주주의를 장식하는 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무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 정치사의 흐름을 바꾼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4월 15일 ‘2020년 총선’으로 대통령 탄핵은 마침내 마무리됐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 보자. 2016년 촛불혁명과 2017년 대통령 탄핵으로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됐고 두 정당은 긴 길을 돌아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합쳤다. 그 도정에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동물국회가 있었고 장외투쟁으로 증폭됐다. 탄핵 후에 치러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의 거듭된 패배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변화를 거부하다가 결국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대참패는 아니다. 1960년 4월혁명 직후에 치러진 7·29 총선에서 자유당이 어떻게 패배했는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5대 국회는 219석 중 172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비중이 78.5%이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로 집권한 정권은 행정권력, 입법권력, 지방권력이라는 세 차원의 권력을 갖는다. 탄핵 후 대통령선거에서 행정권력이 교체되고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이 교체됐지만 국회는 계속 바뀌지 않다가 이번 선거에서야 교체됐다. 국회의 교체는 탄핵 3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탄핵과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행정권력과 지방권력 교체에 이은 입법권력 교체로서 탄핵의 세 번째 후속조치이자 탄핵의 완결이라고 정의해야 할 것이다. 2017년 탄핵이 2020년에 마무리됐으니 세상에서 가장 긴 탄핵으로 기억될 것이다.

선거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한다. 오랫동안 한국정치에 강력하게 작용했던 남북관계, 지역감정, 국제상황 등 단골 변수가 등장하지 않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 현안인 한일 관계나 한미 관계는 물론 경제 상황이나 노사 관계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파급력이 큰 조국 변수가 부각됐지만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비례위성정당도 논란거리였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이 모두 실시하면서 변별력이 없어져 버렸다. 결국 남은 변수는 코로나19와 통합당의 반대뿐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유럽과 비교되는 성과를 거두고 각국의 긍정적인 평가가 속출하면서 통합당의 반대는 빛을 잃었다. 미증유의 코로나 상황은 선거에 삼중효과를 주었는데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에 대한 국내외의 호평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다. 하나는 코로나19가 모든 사회경제적 이슈를 빨아들여 선거 이슈를 제한하는 블랙홀이 됐다는 사실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유사 전시상황으로 간주돼 통합당의 정권심판론을 원천 차단해 버렸다. 결국 선거 이슈가 제한되고 정권심판론이 차단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성공적인 대응만 부각되는 코로나 총선이 돼 버린 셈이다.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였다. 중간평가란 집권여당에 불리한 선거라는 뜻인데 야당이 참패하고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역전극이 펼쳐졌다. 여당의 승리는 통합당의 참패, 진보정당의 위축, 제3정당의 소멸이라는 복합적인 정치상황의 산물이다. 정의당은 기대의석에 못 미쳤고 민생당은 의석을 얻지 못했으며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비례 3석으로 축소됐다. 게다가 나경원, 김진태, 민경욱, 전희경, 황교안, 심재철, 김대호, 차명진 등 정치적 논란 유발자들이 대거 낙선함으로써 유사 낙선운동의 성격을 갖게 됐다. 선거에서 중산층은 전투에서 병사의 갑옷과도 같은 것인데 통합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와 억지의 논리에 빠져 중산층을 포기하는 벌거벗은 선거전략을 구사했고 유권자들은 그런 대책 없는 통합당을 미련 없이 버렸다.

민주당이 호남을 장악하고 통합당이 영남을 석권한 선거 결과를 두고 지역주의 강화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역주의 대결구도는 맞지만 지역주의 강화는 아니다. 호남의 상황은 안철수 현상의 퇴조와 민생당에 대한 심판의 결과일 뿐이다. 영남에서 통합당의 의석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 역시 의미 있는 득표를 했다. 선거 결과는 지역주의 대결구도에서 양당의 대결이 격화되면서 나타난 표의 집중성을 반영한 결과일 뿐이다.

계급투표나 계층투표의 작동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진행돼야겠지만 세대투표 측면에서는 젊은 유권자와 50대 유권자층의 진보적 경향이 눈에 띈다. 이러한 경향이 분단구조하에서 고착된 보수화된 정치지형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당의 떼쓰기 정치에 대한 일시적인 반감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적어도 통합당의 정권심판론은 작동하지 않았고 거꾸로 야당심판론만 작동했다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은 26.69%에 달한 사전투표에서 일찌감치 감지됐다.

여당 압승으로 정부는 정책 추진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갖추었다. 특히 야당의 반대 때문에 하지 못했던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데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국정 안정 기조가 마련됐기 때문에 레임덕 현상의 등장이 지연되거나 그 강도 역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정운영의 난맥상이 반드시 야당의 반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 정권 내부의 문제로 인해 더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는 만큼 두루 안팎을 신중하게 단속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국 시인 바이런처럼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졌더라는 말이 있다. 정부여당에는 4월 15일이 그런 날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과거 열린우리당의 쓰라린 경험을 반추하면서 최대한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참패한 통합당은 재편 논의에 들어갔지만 재편 방향을 둘러싸고 다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당 해체론서부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어 조기 수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습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데다 지도력까지 취약하기 때문이다. 여당이 압승한 상황에서 제1야당의 재편이 지연되면 정국은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비정상적인 1.5정당체제의 양상으로 고착될 수밖에 없다.단기 전망은 어떨까. 선거 결과로 인물의 부침이 큰데 여당에서는 행정부의 이낙연이 정치인으로 복귀하면서 이낙연, 이재명, 박원순 등 차기 주자군이 공고해졌다. 앞으로 더 많은 의원과 단체장들이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야당의 경우에는 선거 참패와 전반적인 지지도 하락의 상황에서 황교안, 오세훈, 심재철의 낙선까지 겹쳐 심각한 인물난을 겪고 있는데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와 김태호의 역할은 아직 미정이니 내년부터 본격화될 대통령선거를 준비해야 할 통합당 앞에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2022년 정권교체론이 정권 재창출론에 대적하기 어려운 정치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뜻이고 쉽게 바뀌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 과유불급에 호사다마라는 격언은 이 경우에도 적용돼야 할 것이다. 총선 결과로 나타난 비대칭적 정치구도가 국정 안정화와 개혁입법 추진에 유리한 것이 사실이고 통합당의 떼쓰기 정치투쟁으로 인한 사회적 분열과 국력 낭비도 막을 수 있는 환경이지만 여야 관계의 불균형을 마냥 환영할 상황은 아니다. 진보정당이 위축되고 제3정치세력이 소멸돼 진보·개혁·보수의 미래지향적 3정립 구도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은 더욱 아쉽다. 민주주의가 힘의 균형을 토대로 한 소통과 협력을 요구하며 다원적 정치세력의 다양한 목소리가 갈등 조정과 국민 통합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비대칭적이고 불균등한 정치관계는 민주주의의 성숙에 바람직한 정치구도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고 더 많은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상지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