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2주년… 남북공동협력 제안

북미 종속변수 넘어 신뢰 복원조치 의지
연내 남북관계 변곡점 마련 절실함 담겨
코로나 협력·동해선·경의선 연결도 추진
文, 김정은 건재 확신에 적극적 제안한 듯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길은 열리게 마련이며 좁은 길도 점차 넓은 길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은 2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북 제재 등 제약 속에서도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작지만, 유의미한 실천들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수레바퀴를 다시 움직이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해 ‘하노이 노딜’ 전후 한미워킹그룹에 발목 잡혀 판문점선언 후속조치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올해 남북관계의 변곡점을 만들지 못한다면 한반도 정세가 자칫 퇴행할 수 있다는 절박함도 읽힌다.

북미대화의 모멘텀이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마일리지를 쌓아 가듯 신뢰 복원조치들이 뒤따라야 평화로 향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상황판단도 엿보인다.

이를 위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협력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첫발을 내디딘 동해선 연결에 이어 경의선 연결사업 추진 의사도 밝혔다. 2018년 경의선·동해선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까지 하고도 연결이 무기한 연기된 것은 북측이 남측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한 결정적 장면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전쟁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전쟁의 참화를 기억하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다지는 데 있을 것”이라며 유해 공동 발굴사업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들의 상호 방문도 늦지 않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적극적 제안 배경에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이 허구라는 확신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나와 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관건은 북한의 화답과 미국의 설득이다. 여권 관계자는 “북한은 코로나 이전 민간을 통해 식량과 전문직 위탁교육 등 교류의지를 내비쳤는데, ‘문재인 정부’이기에 가능하다”면서 “청와대가 대북 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미국에 설득해 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