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치열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필리핀과 베트남, 미국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중국 허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발원한 코로나19 사태가 미국을 ‘초토화시키는’ 바람에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떨이지는 틈을 타 중국 정부가 이곳 인공섬에 행정구역을 설치해 중국 주권을 기정사실화하는 실효지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남중국해 영토 확장 야욕을 불태우고 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외교장관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중국이 도발적 행동을 계속하며 세계가 코로나19 위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이웃국들에 대해 군사적 압력과 강압을 행사하고 있다”며 “심지어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키기까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은 중국의 괴롭힘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 다른 나라들도 그들에게 책임을 묻길 바란다”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필리핀은 22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南沙群島,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군도)와 파라셀군도(중국명 西沙群島, 베트남명 호앙사군도)와 일대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행정구역을 신설한 것에 강력히 항의했다.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은 이날 중국의 조치가 국제법에 반하고 필리핀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중국대사관에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의 군사기지화를 추진하는 중국이 세부 행정구역 지정을 통해 실효지배를 강화하려는 술책을 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록신 외무장관은 또 필리핀 군함이 자국 영해 안에서 중국 군함의 레이저 사격 조준을 받았다면서 이에 관해서도 중국 측에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중국 군함이 필리핀 군함에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한 일시와 장소, 상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베트남 역시 “중국이 베트남 주권을 존중하고 잘못된 결정을 취소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을 겨냥해 맹공을 퍼부었다. 레 티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베트남은 호앙사·쯔엉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충분한 법적,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그런 행위는 무효이며 국가 간 우호에 좋지 않지 않고 나아가 동해(남중국해의 베트남명), 역내, 세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베트남 정부는 또 중국 해양 감시선이 지난 2일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어선과 충돌해 침몰시키고 어부들을 억류했다가 풀어주는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중국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지난달에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기 위해 유엔에 외교문서를 보내기도 했다.이들 국가가 이 같이 발끈하고 나선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행정구역을 설치해 이곳을 실효지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까닭이다. 중국 정부는 앞서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하이난(海南)성 싼사(三沙)시 산하에 2개의 구(區)를 신설한데 이어 스프래틀리제도와 파라셀군도의 80개 지세(地勢)에도 이름을 붙였다. 중국이 스프래틀리제도와 파라셀군도 내 지세에 이름을 붙인 것은 1983년 이후 37년 만이다. 당시 중국은 이 지역의 287개 지세에 이름을 붙이는 조치를 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이름을 붙인 스프래틀리제도와 파라셀군도 내 80개 지세는 25개의 섬·사주(沙洲)·암초와 55개의 해저산맥 및 해령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는 18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이난성 싼사시 산하에 시사(西沙)구와 난사(南沙)구를 각각 둔다는 공고문을 올렸다. 우디섬(중국명 永興島, 베트남명 푸럼)을 중심으로 한 시사구는 파라셀군도와 맥클스필드군도(중국명 中沙群島)의 섬과 암초 및 해당 해역을 관할한다. 피어리크로스(중국명 永暑礁)를 중심으로 설치한 난사구는 스프래틀리제도의 섬과 암초 및 해당 해역을 각각 관할한다. 이 가운데 피어리크로스는 중국이 2014년 산호초에 건설한 인공섬으로, 길이 3㎞ 이상의 활주로를 갖추고 있는 군사기지다. 당시 필리핀·베트남 등과 미국은 ‘국제규범에 반하는 현상 변경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중국은 공사를 강행해 구청까지 설립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싼사시 산하에 구(區)급 행정구역을 추가로 설치한 것은 이들 섬과 주변 수역이 중국의 관할 대상이라는 주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남중국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콜린 코 싱가포르 난양이공대 교수는 “중국의 이런 조치들은 베이징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발과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SCMP도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섬 장악력 강화에 나섰다”며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의 긴장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12년에도 베트남과 필리핀 등 인접국들의 강한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남중국해 주요 섬과 암초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인 싼사시를 출범시켰다.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실효지배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우선 베트남·필리핀 등 인접국이 남중국해에 매장된 자원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중국이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남중국해는 풍부한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고 해상물동량이 연 5조 달러(약 6177조원) 규모에 이르는 만큼 중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변국이 자원 영유권과 어업권을 놓고 끊임없이 분쟁하는 곳이다.

사정이 이런 만큼 이들 인접국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악화를 막기 위한 ‘남중국해 행동준칙’(COC·Code of Conduct)의 합의를 종용하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중국과 아세안은 2017년 8월 구속력 있는 COC 초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외부세력의 개입을 우려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최근 유출된 COC 초안에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모든 외국의 참여를 제외하는 공동 탐사를 주진하?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 지역의 자원을 중국과만 나누어야 한다는 얘기다.미국은 중국의 이런 의도를 간파하고 피어리크로스 등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인공섬 12해리(22㎞) 안으로 군함을 보내는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해왔다. 최근에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일대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했다. 23일 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최신형 강습상륙함인 중형 항공모함급 아메리카함과 미사일 순양함 벙커힐이 남중국해 분쟁 해역으로 진입했다. 홍콩 명보는 아메리카함이 지난 19일 이 지역에서 F-35B 전투기, CH-53E 슈퍼 스탤리온 헬기 등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전개했다고 전했다. 미사일 구축함 배리도 이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차대한 이번 작전에 미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투입되지 않은 것은 승조원들의 코로나19 확진 등에 따라 상당수 항모가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 로널드 레이건함(CVN-76), 칼빈슨함(CVN-70), 니미츠함(CVN-68) 등이 코로나19 사태로 작전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호기를 노칠세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활동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함이 이끄는 항모 편대 소속 군함 6척은 지난 11일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의 미야코 해협을 통과하고, 12일 대만 동부 외해에서 남쪽으로 항행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