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 국민 지급 후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안’ 시도해 보자

[사설] ‘전 국민 지급 후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안’ 시도해 보자

입력 2020-04-23 20:34
업데이트 2020-04-24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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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70%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기획재정부를 마침내 설득해 그제 ‘전 국민 지급 후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자발적 기부안’으로 국채 3조원을 채울 수 없다는 등으로 다른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당정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을 줄 2차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여야가 협의하지 않으면 현재로선 본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다. 코로나19 확산 탓에 생계가 막막한 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하지만 이를 통합당이 끝끝내 외면한다면 국민이 분노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바뀌기도 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100만원’이란 기준을 정하자 통합당은 ‘선거용 돈살포’라고 질타했다. 이런 통합당이 총선 과정에서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며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주장했다가 총선 후에 없었던 일로 치부한다면 책임 있는 공당이라 할 수 없다. 총선 참패의 화풀이를 국민에게 하지 말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위기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고소득자 기부를 전제로 한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은 야당의 지적대로 미지수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재난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긴급’하게 자금을 전달해 주려는 고육책이다. 고소득자 30%를 가려내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의 자발적 협조라는 위기극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될 수도 있다. 일부에서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니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명명하는 이유다. 따라서 통합당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아니다’란 이유로 정부안을 계속 반대한다면 국민들의 눈에 ‘발목 잡기’로 비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비상시국인 만큼 과감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시도해 볼 만하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검토한다지만 여야의 타협을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2020-04-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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