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서 성착취물 판매한 사회복무요원 구속
자택 압수수색, 2TB 분량 성착취물 영상, 사진 확보
박사방 피해자 개인정보 공개한 공무원 기소의견 송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만 9000여건을 다크웹과 해외 보안메신저를 통해 판매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됐다. 성착취물과 마약 거래의 온상인 다크웹과 보안메신저는 이용자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더는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3일 다크웹에서 한국어로 운영되는 최대 커뮤니티 ‘코챈’과 ‘위커’,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한 최모(23)씨를 지난 15일 체포해 1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회복무요원인 최씨를 2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다크웹 ‘코챈’서 n번방, 박사방 영상 판매글 올려
최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체포될 때까지 보름간 코챈에 ‘ n번방’과 ‘박사방’에서 제작, 판매된 성착취물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텔레그램과 위커 등을 통해 연락온 사람들에게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2TB 분량의 아동 성착취 영상과 사진 1만 9000여장을 찾았다. 경찰은 최씨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판매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범죄 수익 규모를 파악하는 동시에 성착취물 구매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씨는 공익요원 신분을 이용해 범행 목적으로 제3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리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크웹과 보안 메신저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워 성착취물과 엽기 범죄 동영상, 마약, 총기 거래의 온상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경찰청에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의 기술지원팀은 증거 획득 및 추적기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성범죄자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 최씨의 범죄도 이런 추적기법을 통해 적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사방’ 피해자 명단 공개한 송파구 공무원 기소의견 송치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가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명단을 서울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공무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해 1~6월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하고 박사방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박사’ 조주빈(25)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됐다. 송파구 소속 공무원 2명은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알려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명단을 공개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허용된 권한을 초과한 2차 가해행위”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