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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일자리로 감춰 둔 실력 보여 줘라/김성수 부국장·산업부장

[서울광장] 일자리로 감춰 둔 실력 보여 줘라/김성수 부국장·산업부장

김성수 기자
입력 2020-04-21 23:34
업데이트 2020-04-22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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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부국장·산업부장
김성수 부국장·산업부장
21대 국회는 진보 대 보수 진영이 190대110으로 갈렸다. 여권의 사상 유례없는 압승이다. 여당이 이길 거로는 예상됐다. 관심은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이길까였다. 선거 전 터져나온 ‘진보 진영 180석’ 발언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정작 현실은 이보다도 10석이나 더 많게 나왔다. 여당이 과반은 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겨도 너무 많이 이겼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궤멸 수준의 참패를 했다. 한순간에 전국 정당에서 사실상 영남 지역정당으로 쪼그라들었다.

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을 꼽자면 수십 가지도 댈수 있다. 확실한 건 이번엔 중도층이 외면했다. “민주당이 싫지만 그렇다고 통합당을 찍을 수는 없다”는 반응으로 요약된다. 박근혜 정부의 잔여 세력이 반성 없이 여전히 주도권을 잡는 데 대한 반발일 수도 있고 ‘막천’(막장공천)의 후유증이거나 아니면 일부 후보자의 세월호 막말도 패배의 원인이다. 돈 앞에 장사 없다고 국민 모두에게 나눠 준다는 긴급재난지원금에 혹해 여당을 택했을 수도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민심은 제1야당에 확실하게 등을 돌렸다.

사실상 양당 체제로 치러진 선거는 ‘제로섬’의 결과가 나온다. 이번엔 야당에 대한 불신에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려면 정권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분위기까지 얹히면서 민주당은 기대 이상의 선전을 했다. 야당 복(福)이 워낙 좋아서였는지 아니면 숨겨 둔 진정한 실력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여당은 이제 개헌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됐다. 막강한 권력만큼 책임도 더 커졌다. 더구나 이제는 더이상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핑곗거리도 통하지 않게 됐다.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된 여권은 이제 오롯이 실력으로만 평가받게 됐다.

‘슈퍼민주당’이 당장 넘어야 할 파도는 눈앞에 닥친 실업대란이다. 심각했던 일자리 문제는 작년 말부터 다소 호전기미를 보였다. 취업자 수는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석 달간은 매달 50만명 안팎이 증가했다. 평상시 30만명 안팎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면 회복세로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고용불안은 다시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다. 미국만 해도 지난 4주 동안 220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최악의 실업대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발 고용쇼크가 쓰나미처럼 밀어닥치고 있다. 3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 5000명이나 급감했다. 11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뚜렷한 이유 없이 그냥 쉰다는 사람도 237만명이나 된다. 역대 최대치다. 더 큰 문제는 실업대란이 이제 시작이라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항공, 호텔, 여행업, 숙박·음식점업 등 주로 내수나 서비스업 쪽에서 고용한파가 몰아쳤다면 2분기부터는 수출, 제조업으로 실업이 옮겨붙을 것으로 우려된다.

고용대란의 조짐은 이미 감지되고 있다. 많은 회사들이 급여반납, 전 직원 유·무급 휴직으로 위기에 맞서고 있다. 2분기 이후 상황이 더 나빠지면 ‘임금삭감’을 넘어 결국엔 생존을 위해 ‘인력감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라 여권은 선거 압승을 자축하고 있을 만큼 한가롭지 못하다. 기간산업은 이미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실업대란을 막으려면 기업부터 살려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긴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기업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여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기업의 대량해고를 막을 수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인 만큼 경제정책의 탄력적인 전환도 요구된다. 여당이 압승했지만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명백한 실패로 확인됐다. 야당이 더 못했고 더 미덥지 못해서 여권의 ‘경제실정(失政)’에 대한 심판이 보류됐을 뿐이다.

여권이 이제 힘을 얻었다고 기업의 경쟁력을 옥죄는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라고 평가할 만큼 엄혹한 시기다. 위기부터 넘겨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을 독려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기업도 그래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도 생긴다.

경제주체인 개인에게 일자리는 시작이고 끝이다. 가장이 일자리를 잃으면 가정은 무너지고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긴다. 외환위기 때 이미 질릴 만큼 체감했다.

시련의 시간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 ‘선거신공’을 보여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숨겨 둔 실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sskim@seoul.co.kr
2020-04-2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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