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원점인 한미 방위비 협상, 원칙대로 대응하라

[사설] 다시 원점인 한미 방위비 협상, 원칙대로 대응하라

입력 2020-04-21 23:34
업데이트 2020-04-22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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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한미 실무협상단이 맺은 잠정 합의안 파기를 공식화했다. 한미는 실무협상에서 ‘지난해(1조 389억원) 대비 13% 인상안’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원점으로 회귀한 것이다.

협상타결을 낙관했던 한국 정부가 성급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잠정 합의안을 무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수가 더 문제다. “분담금 수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협상이 시작된 1991년부터 30년 동안 양국 정부가 쌓아 온 합의 결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으로도 비칠 수 있다. 이번 잠정 합의안도 당초 미국이 요구한 50억 달러에는 턱없이 부족할지 몰라도 한국 정부로서는 국민적 반발의 우려에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허용한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한국이 수용할 만한 분담금 인상률 상한선을 미국이 거부했으니 당분간 협상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굳건하게 유지해야 할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 지난 1일부터 무급휴직에 돌입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의 생계를 위협하는 만큼 한국 내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터무니없는 분담금 증액 요구는 동맹 강화나 상호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정부는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민감한 상황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돌출 행위도 유감이다. 해리스 대사는 최근 우리 군 당국의 만류에도 미국산 정찰자산인 ‘글로벌 호크’(RQ4)의 한국군 인도 사실과 사진을 공개해 ‘기밀 유출’ 논란을 자초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관광 추진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발언해 ‘내정 간섭’ 논란을 낳기도 했다. 외교관이라면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을 낳을 부적절한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2020-04-2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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