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허위 증명서 발급 의혹 부인

“정치적 기소, 이미 시민의 심판 이뤄져”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첫 재판에 앞서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라며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 냈다.

최 전 비서관은 4·15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함께 참석한 최 전 비서관은 재판 시작 전 취재진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 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오늘 법정으로 가게 됐다”며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한 행태가 반복되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전 비서관은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부탁으로 실제 인턴 활동을 하지도 않은 아들 조모씨의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전 비서관이 정 교수에게 증명서를 건네면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 조씨의 대학원 지원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최 전 비서관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최 전 비서관 측은 법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작은 법무법인에서 한 인턴 활동이 대학원 입시 당락에 영향을 미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검찰의 기소가 선별적이라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 전 비서관은 직접 손을 들고 “저를 피의자로 입건한 날짜가 언제인지 특정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최 전 비서관은 법정을 나서면서 최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 “명색이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방치했겠느냐”고 주장했다. 최 전 비서관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일 열릴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