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측 10%+α인상안’ 공개 거부

“한국은 부자 나라… 큰 비율로 지불해야
협상,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문제 아니다”

양국 협상단 아직 회의 일정조차 못 잡아
트럼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만간 알 것”
한미동맹 부담 우려 조기 타협 가능성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에서 양국 협상단의 잠정 합의안을 거부한 후 20일(현지시간) 처음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확인하고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한국도 현재로선 분담금 규모를 전년 대비 10%+α 인상하기로 한 잠정 합의안보다 올리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협상과 관련,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 큰 비율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현재 분담금 수준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10일 한국이 전년 대비 13% 인상된 분담금을 제안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부자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나는 작년에 그들에게 (협상을 위해) 다가갔고 그들은 1년에 1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일부”라며 “관계는 훌륭하지만 공정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방위비협상과 연계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는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 인상을 재차 압박했지만 양측 협상단은 아직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건 한국의 일방적 제안이 아니라 한미 협상단의 합의안이었기에 한국이 먼저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상황은 아니라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4·15 총선에서 분담금 대폭 인상에 부정적인 여당이 압승했기에 잠정 합의안 이상의 인상은 국회에서 비준되기 어렵다는 점을 미국에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이 합리적 제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한국도 지난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한 뒤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11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한국 등 동맹국의 분담금 인상이라는 외교적 성과로 덮어야 하기 때문에 협상이 미국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협상이 장기화된다면 연합방위태세는 물론 동맹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에 한미 양국이 조기에 타협점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꽤 조만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조기 타결을 시사하기도 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실무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미국 협상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트럼프가 원하는 걸 얻기 전까지 대충 마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 양국 정상이 담판을 통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