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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베트남 민간인 학살’ 생존자 첫 국가배상청구

‘한국군 베트남 민간인 학살’ 생존자 첫 국가배상청구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4-21 17:35
업데이트 2020-04-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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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니·퐁넛학살’ 생존자 응우예티탄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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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생존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생존자인 응우옌티탄(60)을 원고로 하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탄퐁사 퐁니마을에 살던 응우옌티탄은 1968년 2월 12일 발생한 ‘퐁니·퐁넛학살’의 생존자로 불과 8살의 나이에 복부에 총격을 맞아 생사를 오갔다. 당시 웅우옌티탄의 가족 등 마을 사람 74명이 학살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올해로 60세가 된 응우옌티탄은 2015년부터 한국을 방문해 그 때의 기억을 공유하며 한국 사회의 책임있는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다. 당시 총격을 가한 이들이 다름아닌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파월한국군 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2018년 4월 서울에서 열린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시민법정)의 원고로 참여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청와대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103명의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지난해 ‘제주 4·3 평화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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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참석하지 못한 원고 응우옌티탄이 노트북 화상연결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참석하지 못한 원고 응우옌티탄이 노트북 화상연결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TF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가 공론화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용기 있는 소송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민간인 학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베트남 정부도 한국 측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TF 팀장인 김남주 변호사는 “지난해 응우예티탄 등 유족과 생존자들이 청와대에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등을 청원 형식으로 전달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면서 “단지 국방부가 자신들의 기록에는 민간인 학살 내용이 기록돼 있지 않다는 변명만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TF는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의 증인뿐 아니라 한국군의 자백에 가까운 진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미국군의 감찰보소서 등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베트남에 있어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응우예티탄은 노트북을 통한 화상연결에서 “제 개인의 권리와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의 명예훼복을 위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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