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능력 떨어지는 대출자 비중 높아… 전세보증금 상환 위험도 대책 마련을”

국제통화기금(IMF)이 가계부채를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취약 요소로 꼽고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특히 고령층과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대출자가 많고 변동금리와 원금일시상환 대출 비율이 높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IMF의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FSAP는 극단적인 상황이 닥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취약 요소를 미리 발견하기 위한 평가다.

IMF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상황을 가정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취약 요소로 가계부채를 꼽았다. 특히 금융위기 때처럼 집값이 급락하면 고령층의 취약성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은퇴해 소득이 줄어든 고령층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전 재산에 가까운 집값이 떨어지면 다른 세대보다 충격이 더 크기 때문이다. IMF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고정금리에 원금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이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변동금리에 원금일시상환 대출이 많아 대출자가 상환에 부담을 크게 느낄 것이라고 했다. 소득보다 부채가 많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대출자의 비율이 높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IMF는 전세보증금 상환 위험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식이나 펀드를 사고, 갭투자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손실을 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MF의 권고를 유념해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중장기 계획 아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