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美서 먼저 합리적 제안” 기류 강해

양국 협상단 차기 회의 일정 논의도 없어
美, 다른 국방·경제 연계해 압박 가능성
한국인 근로자 지원법 통과 후 협상 관측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양국 협상단의 잠정 합의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로막은 이후 한국 정부가 ‘장기전’을 불사할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레이스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미국도 분담금 인상 압박을 이어 가고 있어 협상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협상 대표단 간 이메일과 전화로 소통은 이어 가고 있으나, 차기 화상이나 대면 회의 일정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전년 대비 10%+α 인상, SMA 유효기간은 5년을 골자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거부한 뒤 강경화 외교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이 각각 한 차례씩 카운트파트와 전화 협의를 했지만, 이후 고위급 협의는 예정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도 방위비분담금은 언급되지 않았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또 한 번 협의나 협상을 해 보자 하는 단계까지 가진 못했다”며 “계속 소통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기회에 차기 협상이랄까, 그런 기회를 잡아서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당장 협상을 재개해 미국에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부 의견을 정리해 합리적 제안을 내놓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주한미군이 협상 미타결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시행함에 따라 정부는 조기 협상 타결에 주력했으나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부 등이 마련하고 있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 특별법을 여당이 조기에 통과시켜 급한 불을 끈 후 여유를 갖고 협상에 임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이 다른 국방·경제 사안과 연계시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기에 정부의 협상전략이 관철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30일 후엔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미국이 협상과 연계해 주한미군 감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협상 관계자는 “들어 본 바 없으며, 협상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정부가 조만간 교착 타개를 위해 미국과의 타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미 간 코로나19 방역 협력이 진행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분담금 인상 요구는 자제하고 있지만 대선 유세가 본격화되면 한국을 거칠게 비난할 수 있다”며 “미국이 관세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과 협상을 연계시키면 정부도 곤란해질 것이기에 먼저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