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통합당, 선거 공약도 바로 뒤집어”
이인영 “5월 초 모든 국민이 받게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이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회가 예산 증액을 결정하면 고려하겠다고 밝혀 수용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야당과의 협의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부안(70%)에서 전국민(100%)으로 확대할 경우 필요한 3조원 가량의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래통합당 일각에서 국채 발행을 ‘나라빚’으로 규정하며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예산 조달과 관련한 여야 협의에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총선 당시 전국민 지급을 약속한 통합당을 향해 ‘약속 뒤집기’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라며 “복지대책으로 잘못 생각하니까 여러 합리적 정책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당 당선인들 가운데 ‘전국민 지급 반대’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책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자기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그분들은 20대 국회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사실 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빨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다. 최단시간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빠른 지름길을 국회가 열어줘야 한다”며 “4월 안에 추경안 처리를 마치고 5월 초 모든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주민 최고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이자 총선 때 통합당도 천명한 것이다. 선거 이후 입장이 달라져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로 확대하겠다는 총선 과정에서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대표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정 간 이견도 정리해야 하고 야당도 설득해야 하니 산 넘어 산”이라며 “기본적으로 이번 코로나 재난은 성격상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훨씬 정의롭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고소득층 지원과 재정의 과다함이 문제라면 소득 여력이 있는 층은 지원금 기부 캠페인이나 적극적인 소비 독려를 통해 환류하게 하고, 재정은 정히 어려움이 있으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면 될 듯하다”고 썼다.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어도 5월 5일 직후 즉시 집행 가능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이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