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업대란에 대책 마련 분주

지난달 사실상 실업 상태인 ‘쉬었음’ 인구와 ‘일시 휴직자’가 역대 최대치로 증가해 코로나발(發) 실업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 어떤 경제 분야보다 일자리 문제를 강조한 만큼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선 외환위기 때처럼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일자리 사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한다.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을 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쉰다’고 답한 인구는 지난달 236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 6000명(18.3%) 증가했다. 인구수와 증가폭 모두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특히 20대 ‘쉬었음’ 인구는 전년 대비 41만 2000명(35.8%)이나 급증했다. 40대가 29.0% 증가해 뒤를 이었다. 보통 ‘쉬었음’은 퇴직한 60세 이상 인구에서 많이 나타난다. 일시 휴직자도 지난해보다 126만명(363.1%) 증가한 160만 7000명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쉬었음과 일시 휴직자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로 내수가 얼어붙으면서 관련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폭증한 일시 휴직자 중 3분의1가량은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에 분포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출 자제와 개학 연기 등으로 이들 업종에 타격이 집중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대상을 넓히고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일자리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지급하고 있는 무급휴직자 고용·생활안정자금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여행·숙박·운송·공연업에 한정해 지정했던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을 항공산업과 정유, 면세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 충격이 큰 20대와 40대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 관건인데 노인 일자리와 성격이 달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용유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준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책이 무조건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용 유지’라는 기업의 책무를 다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해 나가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방역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힌 이후에는 소재부품산업 연구개발(R&D) 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소재부품산업 등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산업경쟁력 연관 분야에 대한 투자·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SOC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