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득하위 70% → 전국민 확대 추진

예산 총 13조 필요… 4조 추가
‘재정 부담 우려’ 정부와 이견 변수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당초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게 될 경우 13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재정 부담을 우려한 정부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안건으로 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연다.

민주당은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정부의 이해를 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총선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과 관련해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인영 “황교안도 100% 전 국민 지급 얘기해” 협조 당부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 대표도 100% 지급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국회는 100%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에서 열린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서울 광진을 당선자의 후보 지원 유세에서도 “고 후보를 당선시켜주시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재난지원금이 국모하사금이냐”며 민주당을 공격했었다.

다만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상황이어서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 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추가 재원 4조원은 국채발행, 지출조정으로 확보”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듯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해 소득 구분 없이 전체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애초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9조 7000억원(2차 추경 7조 6000억원+지방정부 분담금 2조 1000억원)으로 잡았지만, 민주당 입장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예산 규모는 13조원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3조∼4조원을 지출조정과 국채발행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조정식 정책위원장은 지난 16일 “여야 합의를 통해 다음 주 추경심사에 착수해 4월 중 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면서 “4월 내에 신속 처리되면 전 국민 대상으로 5월에 신속 지급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