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촛불시민은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당신, 이제 어찌할 것인가?”

4·15 총선이 끝난 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SNS를 통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가운데, 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퇴진과 더불어 강도 높은 검찰개혁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 총선이 끝나자마자 총선 뒤로 미뤄둔 수사들을 곧바로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여대야소 정국 속에 검찰의 행보는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들의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짚어봤습니다.

●울산선거·조국 일가 의혹 연루 황운하·한병도·최강욱 당선‘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엔 정권 인사 다수가 연루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1차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수사를 중단했던 검찰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소를 미뤄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의 사건 개입 여부와 정도를 가리는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입니다.

오는 23일에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면서 재판이 본격화됩니다. 재판에는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단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피고인석에 서게 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법정에 섭니다. 선고 결과에 의원직 유지가 달린 만큼 이들은 재판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정 밖인 국회에서도 또 다른 기싸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은 총선 압승에 힘입어 검찰 개혁을 재점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황 전 청장도 당선 직후 “검찰 개혁을 확실히 완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로서는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검찰, 총선 다음날 ‘라임 사태’ 연루 청와대 전 행정관 체포검찰도 주요 사건 수사 향방에 조직의 명운이 걸렸다는 판단 하에, 총선이 끝나자마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총선 다음날 1조 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를 하며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나 윤 총장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표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윤 총장은 “다중피해 금융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면서 두 차례에 걸쳐 수사팀에 인력을 추가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 역시 여권 등의 정치인 연루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라임에 투자된 돈을 이용해 무자본 M&A를 통한 기업사냥·주가조작·자금 횡령 등의 의혹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김모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 등이 여전히 도주 중입니다. 검찰로서는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김봉현 전 회장은 체포된 김 전 행정관과 고향 친구사이로 정치권의 로비 창구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은 코스닥 업계에 흔히 있는 브로커일뿐 라임의 전주도 아니고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도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결국 라임 사태의 주요 의혹과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검찰로서는 이들의 신병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신병 확보가 늦어질수록 수사에 힘이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대야소 구도 속 줄어드는 검찰 입지···수사 위축 우려이번 총선으로 ‘여대야소’ 구도가 만들어진 만큼 여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면서 검찰의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윤 총장에 대한 퇴진 압박, 공수처 수사 1호 지목 등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라임과 신라젠 수사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연관성이 규명된다면, 울산 선거개입 사건때와 같이 제2의 청·검 갈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줄어든 입지 속에서 갈등이 재현된다면 이전과 다르게 수사가 위축되는 방향으로 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반박할 수 없을 만한 수사 결과물을 내놓고 재판에서도 이를 증명해내는 일일 것입니다. 총선 이후에도 윤 총장은 검사들에게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수사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국민들께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어려운데,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뀐 정치 구도 속에서도 검찰이 수사 행보 하나하나가 관심과 검증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의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