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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전에 없던 환경에서/이지운 논설위원

[서울광장] 전에 없던 환경에서/이지운 논설위원

이지운 기자
입력 2020-04-16 22:42
업데이트 2020-04-1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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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논설위원
이지운 논설위원
역대 어느 정치 세력이 집권 전환기에 이만 한 환경을 가졌는가 싶다. 선거는 정당성을 수혈받는 관(管)이고, 의회 의석수만큼 정치에 실질적 힘을 주는 건 없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힘과 명분을 주었다. 근래 어떤 정권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수준이다. 180석 ‘공룡 여당’이라는 게 아직 감이 오지 않는다. 더욱이 28년 만의 최고 투표율에서 거둔 성적이다. 단일 정당이 모든 법안을 좌우지할 수 있게 됐다. 구슬러야 할 군소 정당도 없다. ‘4+1 협의체’ 같은 건 궁핍했던 시절의 에피소드로 남게 됐다. 양당제도 아닌, 1.5당제 체제라고도 한다. 제1야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에서 몇 석 더 얻었을 뿐이다. 반대 세력들은 리더마저 잃었다. 제 몸 건사하기까지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개헌을 위해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이후 정치적 풍파를 겪었던 노무현 정권을 생각하니 어떤 변화인지 막연하게나마 와닿는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선거 직전 어떤 조사에서 55.7%가 나왔다. 같은 곳 조사로,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 한다. 더 오를 것 같다.

집권 1, 2년차도 아니어서 구조와 시스템도 충분히 성숙된 상태다. 총선 때 “지방권력·사법·언론·검찰을 다 장악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지방권력으로 하자면 서울만 해도 구청장과 구의원, 시장과 시의원에 여당 아닌 이는 손에 꼽을 정도다. 사법의 영역에서는 주류 교체가 상당히 진행됐고, 언론 여건도 크게 우호적이다. 진영 안에서도 이런 분위기에 고개를 쳐들 차기 주자들은 없다. 내달릴 레인이라도 차지하려면, 시스템에 깊이 몸을 담그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 당·정·청의 불협화음이란 용어는 구시대의 산물이 될 것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 4명이 새로 배지를 달았고, 대통령의 ‘복심’ 비서관도 6명 당선됐다. 필요한 사람은 얼마든 불러다 쓰면 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임명동의안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이 선거는 논쟁의 때를 떠나보냈다. 소득주도성장의 적합성을 논하고 52시간제의 필요성을 설득하거나 탈원전으로 왈가왈부할 그런 시기는 아니란 얘기다. 애당초 이것들은 목적 자체가 아니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부정부패가 없고 △민주·인권을 회복하고 △일자리가 마련돼 더불어 성장하며 △성장동력이 넘치는 △전국이 골고루 잘살며 △출산·노후 걱정 없는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고 △약자는 지원을 받으며 △교육의 국가책임이 강화되고 △안전하며 △성평등한 문화가 숨쉬는, 그런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처방들이었다. 이 처방을 사용하는 데 방해가 됐을 수 있는 마지막 걸림돌도 이번 총선이 정리해주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옳았다면 이를 완성하면 될 일이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바꾸면 될 일이다.

이제는 성과와 결과물의 때이다. 유권자들이 투표 용지와 함께 투표함에 넣은 게 있다면, ‘당장 급한 일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일 것이다. 언론의 많은 표제(表題)들이 주요 표심으로 뽑은 ‘국난 극복’은 시급성으로 치자면, 차라리 막연한 구호일 것이다. 그 이름이 긴급재난지원금이든 무엇이든, 당장 붙잡을 수 있는 구조(救助)의 동아줄이 내려오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첫 직장 얻기를 고대하는 20대, 하루 일감이나 얻으려나 하는 일용직들, 장사는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담겼다. 이 기대감은 오늘부터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다. 예컨대 재난 지원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묻고 상의하거나, 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일 같은 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분야마다, 현장마다, 날마다 생겨나리라 믿을 것이다.

종합하자면 유권자들은 이 정부가 기울여 온 여러 노력이 양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로 전이되는 일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목도하게 되리라고 설레고 있는 것이다. 지방 권력이 필요하다 하니 그것을 주었고, 시간이 있어야겠다 하니 3년을 기다렸고, 국회 의석이 모자라다 하니 그것까지 채워준 국민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새 정치 지형이 만들어 낸 뉴노멀의 현상일진대, 이런 힘을 받아 든 여권에는 두려운 맘도 생겨날 것이고 또 그래야 할 것이다. 변명거리, 핑곗거리도 사라지고 책임만 홀로 남았다. 시간도 더이상 내 편이 아니다. 능력을 보여 줘야 할 때다. 여기서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꿈을 꾸고 있었노라 고백하게 될 것이다.

jj@seoul.co.kr
2020-04-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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