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조 6000억 ‘2차 추경’ 국회 제출

민주당 “새달 중 전 국민 지급 이끌 것”
靑, 여야 합의 이뤄지면 받아들일 듯정부가 원안대로 ‘소득 하위 7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공약대로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전 국민 지급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7조 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심의 의결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78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총소요 재원은 9조 7000억원이지만, 나머지 2조 1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지급 대상 기준도 확정됐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연 2000만원 초과)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따라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원 초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다른 분야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달된 ‘빚 없는’ 추경이다.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해 소득 하위 70%가 아닌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래통합당 등 야당 역시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동의하는 만큼 조속한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다음달 중 전 국민 대상으로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득 하위 70% 지급은 형평성,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한 결정인 만큼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