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도입 사업도 삭감 대상…“전력화 시점 그대로…국방력 문제없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빚을 지지 않고 마련한다.

대신 국방·사회간접자본(SOC)·공적개발원조(ODA) 분야 등에서 기존에 쓰기로 했던 사업비를 줄이거나 각종 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방력이 떨어지거나 철도 완공 시점이 늦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구조 조정 대상을 선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적자국채 없이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7.6조원 마련

정부가 16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9조7천억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은 7조6천억원이다.

이 중앙정부 부담분 전액은 지출 구조 조정과 기금 재원 활용으로 조달한다. 적자국채는 한 푼도 발행하지 않는다.

세부적으로 지출 조정 중 사업비 삭감 액수는 총 2조4천52억원이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비 삭감 분야는 국방으로, 총 9천47억원이 줄어든다. 전투기 F-35A·해상작전헬기·이지스함 광개토-Ⅲ 도입과 같은 방위력 개선 사업 입찰이나 계약 지연 등에 따른 조정이다.

SOC에서는 5천804억원이 준다. 철도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5천5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ODA에서는 개발도상국 차관·해외봉사단 사업 등을 조정해 2천677억원을 마련한다.

환경에서는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수질개선지원 등에서 2천55억원을 감액한다.

기타 경찰서 등 청사 신축 사업 공사비, 국가배상금 조정 등으로 2천76억원을 줄인다.

이밖에 농·어업(1천693억원), 산업(500억원), 교육(200억원) 분야에서도 예산이 삭감된다.

정부는 또 공무원 인건비 삭감으로 6천952억원을 확보한다. 채용시험 연기로 쓸 곳이 사라진 인건비(2천999억원), 권장 휴가 확대를 통한 연가보상비 전액(3천953억원)이 삭감 대상이다.

또 최근 금리 하락으로 올해 예산 편성 당시 상정했던 국고채 이자율 2.6%를 2.1%로 낮추면서 2천700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유가 하락도 반영해 군 장비·난방 연료비, 해경 함정·경찰 차량 유류비도 2천242억원 감액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신규 예탁 축소를 통해서 2조8천억원을 조달한다.

외평기금은 원화가치가 급등할 때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달러와 같은 외화를 사들이기 위해 마련하는 기금으로, 최근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으로 원화 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러한 지출 조정으로 총 6조4천억원을 조달한다.

정부는 지출 조정 이외에도 기금 재원을 활용해 총 1조2천억원을 확보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의 일반회계 반환 확대(5천억원), 주택도시기금(4천748억원)·농지관리기금(2천억원) 공자기금 예탁 확대 등이다.

◇ “국방력 저하 없어…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은 고통분담 차원”

이번 정부의 구조조정은 작년 말 512조3천억원으로 확정된 올해 예산의 1%가 넘는 분야의 지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특히 국방과 같이 국민 안전 보장에 직결되는 영역의 감액 폭이 상당하기 때문에 국방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여건 변화가 나타나면서 절감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그대로 놔두면 연말에 ‘불용’이 되는 사업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일단 국방 분야, 특히 방위력 개선 사업은 구조조정으로 전력화 시기가 미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사업을 추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전력화 시기 지장 여부였다”며 “F-35 등 해외 도입 무기 달러화 대금 중 당장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전략적으로 환율 상황이 나아졌을 때 지급하는 개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철도사업 투자 계획 변경은 대부분 설계 변경으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인위적인 감액은 없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미 설계 변경 사유가 있던 사업을 추려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추경에 따른 공사 지연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외평기금 신규 예탁 축소도 외환시장 대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애초에 올해 공자기금에서 빌리기로 한 외평기금 액수는 12조원 상당”이라며 “급격한 원화 절상 등의 가능성은 평년보다도 떨어진다는 것이 시장의 공감대로, 정부의 대응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ODA 구조조정은 코로나19 팬데믹(전 세계 대유행) 상황 지속에 따라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감액할 수밖에 없는 부문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은 공공부문의 고통 분담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5급 공무원 기준으로 의무 휴가를 쓰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연간 약 107만원 수준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공무원이 휴가를 더 많이 쓰게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졌을 때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