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16년 만의 과반의석, 겸손하게 국정 운영하라

[사설] 민주당 16년 만의 과반의석, 겸손하게 국정 운영하라

입력 2020-04-16 01:06
업데이트 2020-04-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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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판 대신 안정적 국정 요구한 것… 경제위기, 지역갈등, 선거법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했다. 16일 오전 1시 현재 민주당은 지역구 157곳, 미래통합당은 90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날 여러 지역구가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런 흐름대로 개표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까지 ‘4연승’을 휩쓰는 초유의 기록을 세운다. 또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것이 된다.

이번 4·15 총선에서 민주당은 ‘코로나 국난극복’을, 통합당은 ‘정부심판론’과 ‘폭주견제’를 내세웠지만, 국민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을 밀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초기 대응에서 정부가 마스크 수급에서 혼란을 겪는 등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3월 중순부터 미국과 유럽 국가의 방역 실패가 부각됐고, 한국 정부의 방역 모델이 호평을 받으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민심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4년 전 국민의당에 빼앗겼던 호남에서도 전폭적으로 정부·여당을 지지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를 확보했지만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도 안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총선 승리에 도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내놓은 이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경기·호남에서는 우세했지만 이른바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는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에서는 참패했다. 지역주의가 완화됐던 20대 총선보다 더 심화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주하길 바란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통합당의 전신)을 제외하고 ‘4+1’ 체제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제1야당을 배제한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번 총선에서 확인됐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치개혁이 좌초됐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의 비례위성정당으로 인해 새 선거제 이전만도 못한 선거 결과를 낳았다.

이번 총선은 전체 유권자 4399만 4247명 가운데 2912만 8040명이 투표에 참여해 66.2%의 잠정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28년 만의 최고치다. 코로나19로 많은 국가가 선거를 연기하는 가운데 한국은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무난히 선거를 치러 냈다. 방역 모범 국가라는 명예를 얻은 데 이어 위기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행한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

2020-04-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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