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공황 후 최악이라는 IMF 경고, 특단의 대책 세워야

[사설] 대공황 후 최악이라는 IMF 경고, 특단의 대책 세워야

입력 2020-04-16 01:06
업데이트 2020-04-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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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그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0%로 예측했다. 미국은 -5.9%, 유로존은 -7.5%, 일본은 -5.2%, 중국은 1.2%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태라고 할 만하다.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2%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실화한다면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

IMF의 전망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에 대한 전망이 양호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IMF 분류상 선진국 그룹 39개국 중에서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높았고, 하향 조정폭은 가장 작았다. 우리가 비교적 조기에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켰고, 경제생활 봉쇄의 강도도 낮다는 점을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는 경제활동 자체가 마비된다는 점에서 과거의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성격이 다르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감염병 자체가 종식되지 않는 한 경제 정상화가 불가능하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경제 침체는 불가피한 구조라는 의미다. 산업과 고용이 무너지면 그 여파는 오래간다. 적극적으로 기간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IMF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다자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별 광범위한 재정·통화 정책을 조언했다. 어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 화상회담에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10.7%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고 독일은 GDP의 33%에 달하는 지원책을 제시했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GDP의 1% 수준으로 가장 지원 규모가 작다. 한국은 미국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통화정책에는 한계가 있지만 재정의 여력은 남아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과감한 규모의 대책을 내야 한다.

2020-04-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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