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발 실업 대란’, 고용유지 지원책 강화해야

[사설] ‘코로나19발 실업 대란’, 고용유지 지원책 강화해야

입력 2020-04-14 17:18
업데이트 2020-04-1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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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그제 발표한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는 60만 8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규 신청자는 15만 6000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24.8%, 3만 1000명 늘었다. 실업급여 월 지급총액 규모 역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8892억원으로 조사됐다. 1월 7336억원, 2월 7819억원 등 매달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1375만 7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만 3000명(1.9%)만 증가해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진행되면서 일자리는 거의 늘지 않지만 실업은 증가하는 것이다.

소비와 생산이 줄면서 설비투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업 대란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는 곳은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이다. 또한 하청업체 노동자, 소상공인 등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다. 이들 대부분은 최소한의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그 충격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다수의 중소기업 등에서는 무급휴직 등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향후 실업 대란 파장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밝히긴 했다.

상황의 비상함을 인식하고 당장 대량해고 사태는 피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직접적 지원책을 더욱 확대함은 물론 어려움을 겪는 기업, 노동자의 현장에 맞춰 심도 있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공공일자리 마련 자체도 중요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경제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 역시 높은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코로나19발 위기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기업은 어렵더라도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해 줘야 한다. 가계도 방역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를 늘려 나가야 한다.

2020-04-1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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