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개인정보 유출 지침 따라 통지”
경찰 “위법 발견 시 즉시 수사 전환”
檢, 조주빈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내일 공범 ‘부따’ 신상공개 여부 심의서울 송파구청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공범이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백명의 개인정보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송파구청은 비판이 커지자 명단을 삭제했지만 경찰은 해당 조치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지난 6일 위례동주민센터의 우리동 소식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개인) 명단 공고’를 게시했다. 위례동 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명단을 보고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되면 주민센터로 알려 달라는 취지다.

공고에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개인정보 피해를 입은 시민 200여명의 명단이 담겼다. 유출 일시와 이름 일부, 성별, 나이 등이 적혔다. 명단은 조씨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최모(25)씨가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공고는 이후 삭제됐다가 이날 다시 재게시됐다.

최씨는 위례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최씨는 걸그룹 멤버 등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는 물론 손석희 JTBC 사장의 자동차번호 등도 조씨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송파구는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이날 삭제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34조1항에 의거해 개인정보 유출을 아는 날부터 유출경위 등을 알려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통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송파구청의 명단 게시와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사실을 발견하는 대로 즉시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는 전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조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에 배당됐다.

조씨는 미성년자에 대한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외에 강제추행 혐의와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해 타인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조씨의 공범 ‘부따’ 강모(19·구속)군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강군은 박사방 회원을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씨에게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넘긴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구속)씨, 강모(24·구속)씨 등과 같이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2명을 지난 11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최씨와 강씨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건넨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