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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라질 시민당·한국당…선거 후 비례위성정당 줄소송도 대기

결국 사라질 시민당·한국당…선거 후 비례위성정당 줄소송도 대기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4-14 19:20
업데이트 2020-04-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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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 “민주당과 통합 후 해산”
한국당, 통합당 즉시 합당 결의
열린당, 당분간 독자 생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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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전?현직 원내대표(왼쪽부터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관련법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0.30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4당 전?현직 원내대표(왼쪽부터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관련법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0.30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승자독식의 민심 왜곡을 개혁한다던 본래 취지와 달리 거대 정당의 꼼수로 악용된 비례위성정당은 4·15 총선 후 모두 소멸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4일 총선이 끝나면 민주당과 통합 후 해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시민당 최배근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비례정당은 21대 국회에서만 존재하고 앞으로는 생겨서는 안 될 정당”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또는 공동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도 일축했다. 그는 “100% 불가능하다”며 “열린민주당은 어떤 점에서 보면 (민주당에서) 분당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시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김의겸·최강욱 후보 등이 나선 열린민주당은 한동안 독자 생존이 유력하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이미 총선 후 합당 결의문을 채택했다. 통합당의 수도권 참패 위기가 고조되면서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즉시 합당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통합당이 참패해 황교안 지도부가 물러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가면 당권 경쟁 과정에서 합당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전권 비대위’ 구성 반발 세력이 미래한국당으로 옮겨 독자 세력화하는 분당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 후 비례정당의 위법 여부를 따지는 사법부 판단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지난 7일 참여연대가 ‘후보자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여러 시민단체가 ‘선거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추천이 민주적 심사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지도부에 전권을 위임해 후보자를 결정했다.

위성정당은 아니지만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선거만 치르는 국민의당의 운명도 불투명하다. 안철수 대표가 제3 독자세력을 천명했으나 유의미한 의석을 얻지 못하면 거대 정당에 흡수 통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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