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이번 주 후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4주 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다. 지난주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 안팎이고, 8일부터는 닷새째 30명 안팎이다. 그러나 미국, 유럽 등의 누적 확진자가 180만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인 만큼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전지구적 차원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다음주부터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1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지금 관심사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하루 확진자 50명 이하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에 쏠려 있다. 초·중·고등학교가 지난 9일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했거나 이를 앞둔 상황인데, 신규 확진자 50명 이하이기 때문에 ‘등교 개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1일 “등교 개학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학교 당국이나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급감한 현재 ‘조용한 전파’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일시적인 소강 국면인지를 속단하기 어렵다. 지난 주말에 부활절 현장예배도 진행됐다. 이는 싱가포르에서도 증명된다.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던 싱가포르는 지난달 23일 초·중·고교 개학을 서둘렀다가 감염세가 확산돼 재택수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초·중·고는 현재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교육 당국이 무리해서 등교를 강행할 필요가 없다. 학사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하는 것보다 방역이 더 중요하다. 현재의 방역 성과를 과신하지 말고 2차 확산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