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고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9일 공군에 따르면 A상병은 지난해 11월 14일 2020학년도 수능시험 당일 서울 시내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당시 병장 신분인 B씨를 대신해 시험을 치렀다.
A상병은 자신의 신분증이 아닌 B씨의 신분증을 들고 고사장에 들어갔다. 또 그가 소지한 수험표에는 자신의 사진이 아닌 B씨의 사진이 부착돼 있었다. 그러나 당시 감독관은 수험표와 신분증, 수험생의 얼굴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수험생 본인확인 등 교육 당국의 수능 시험 감독 업무가 매우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해당 사건은 인지되지 못하다가 지난 2월 11일 국민신문고의 공익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최초 인지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제보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일 군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B씨는 군사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기 전인 지난달 초 전역했다.
이들은 모두 대학교 재학 중으로 반수를 위해 시험을 치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상병은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서울 소재 대학교 출신으로, B씨는 지방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현역 장병이 국가공인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등을 신청하면 시험 당일 특별외출을 허가해 주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군 당국은 B씨의 강압에 의한 대리시험 가능성과 이들의 친분관계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군사경찰은 A상병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대가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역한 B씨에 대해서도 민간 경찰과 공조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수능이나 토익(TOEIC) 등 시험을 본다면 특별외출을 시행하고 있었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