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표 탐나 소신·명분 버리는 여야, 총선 후 뒷감당 자신있나

[사설] 표 탐나 소신·명분 버리는 여야, 총선 후 뒷감당 자신있나

입력 2020-04-06 22:16
업데이트 2020-04-0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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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경감설’ 모락모락…통합당, “재난지원금 모두에 지원”

총선전이 가열되면서 여야 공히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각종 개발 공약도 난무해 모두 합치면 사업비가 무려 100조원이 넘는 규모라고 한다. 제21대 국회 임기 4년간 과연 모두 실현될지 의문이다. 당의 평소 신조나 정책 방향과 180도 다른 공약들로 귀를 의심하기도 한다. 당의 ‘색깔’까지 바꾸는 ‘카멜레온 공약’을 쏟아낸다면 총선이 끝난 뒤 어떻게 뒷감당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더 중요해지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등 수도권 출마 일부 후보들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경감 공약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카멜레온 공약이다. 이는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며 강경하게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에도 역행된다. 일부 후보들은 지난 1일 경기 수원시에서 이뤄진 민주당 지역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에게 직접 종부세 완화를 건의했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책 역행 부담감 때문에 공론화는 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1주택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약도 표를 위한 카멜레온 공약으로 손색없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그제 긴급 대국민브리핑을 자청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현금을 즉각 지급해야 하고, 더 신속한 집행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 그동안 ‘총선용 퍼붓기’, ‘포퓰리즘’ 등으로 원색적 비난을 퍼붓던 통합당의 소신과는 엇나가도 한참 엇나간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혼란을 초래한다며 내놓은 제안이지만, 급작스런 ‘당론 변경’을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 이에 민주당은 황 대표의 제안을 수용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서둘러 입장을 밝혔다.

서울신문은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늦어도 4월’에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정책이 단지 선거용으로 유권자 표만을 염두에 둔 선심성 공약으로 전락한다면 곤란하다고 판단한다. 통합당의 제안대로 국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려면 25조원이 필요하다니, 정부가 계획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급을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 9조원보다 최대 16조원이 더 필요하다. 코로나19가 발생시킨 초유의 위기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에 둘 필요는 없지만, 정책의 전환에는 그에 합당한 설득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2020-04-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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